1 / 1
" 초등학생"으로 검색하여,
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가 의무화된다.수화물 등을 유료로 운반하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자의 업무 투입 전과 후에 알코올 검지기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사가 면제됐다. 운전자의 음주 검사,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일본 법률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사람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흰색 번호판'을 붙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39만여곳의 사업소와 약 869만명의 운전사가 알코올 검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최근 치바현 야가이시에서 음주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초등학생 무리를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
▲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만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동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만이 학생의 비율은 남녀가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15.1% △중학교 3학년 11.3% 등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10.5% 등 초등학교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비만 비율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육안 시력은 1.0 미만의 비율이 △초등학생 37.9% △중학생 61.2% △고등학생 71.6% 등으로 197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10%p 이상 증가했다.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활동 중단 등으로 아이들의 생활습관이 바뀌어서 운동량이 줄어들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문부과학성은 매년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교까지 건강검짐 결과를 추출해 발육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발육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3년 동안 매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대면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사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조사 시기가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 일본 노면전철회사인 오카야마전기궤도(岡山電気軌道)가 운행 중인 노면 전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노면전철회사인 오카야마전기궤도(岡山電気軌道)에 따르면 2023년 11월 중 노면 전차 운전사를 채용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전 체험행사도 병행한다.운전사의 부족으로 감편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사를 채용한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공공도로에서 노면 전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기 필요하기 때문에 체험은 본선이 아니라 구내에서 실시한다. 과거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체험행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과거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지원자가 많아서 운전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졸 신입마저 채용이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는 5분 간격으로 운행했지만 현재는 평균 8분으로 늘어났다. 운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카야마전기궤도는 JR오카아먀역을 출발해 오카야마 시내 2개 노선의 전철과 노선 버스 등을 운행한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노선이라 운전사 채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
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2022-03-07지난 몇 년 동안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이하 ESG)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다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갑자기 환경이 경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지만 ESG 경영은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기업을 강타한 ESG라는 용어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문어발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고 기업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국내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조금 과장하자면 초등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ESG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 국내외에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600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넘쳐났던 것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ESG 경영의 도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 기업과 경영자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8-Flag Ecosystem’을 개발했다.▲ ESG 경영의 헌장 제정과 제도운영 체계도 [출처 = iNIS]◇ ESG 경영은 20년 이상의 역사로 변화 및 발전 중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두문자어로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한국 경영자에게 생소한 ESG 경영의 역사는 1998년 렙리스크(RepRisk)가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환경(Environment)으로 초점이 확산됐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이어 1999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005년 Corporate Knights Global 100, 2006년 Bloomberg ESG Data, 2008년 Sustainalytics, 2009년 Thomson Reuters ESG Research Data 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평가 대열에 동참했다.최근 들어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거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업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해하고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초점을 맞추기에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한 ESG 경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특히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협약 COP 26’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아젠다는 진화해왔다. 사람과 지구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기업활동의 묘수를 찾는 여정이었다.기업경영도 1990년대 주주가치를 중시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2000년대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19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2021년 ‘다보스 아젠다 2021’로 발전했다.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라는 3개 축으로 재정립되면서 현재 모든 경영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완성됐다.◇ 화려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짝퉁 ESG 경영이 확산되며 우려 제기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겠다며 경고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네델란드 연기금(AFG)도 한전 지분을 매각했으며 국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들도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파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철강산업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에 반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UN 사회책임투자 원칙 중 첫 번째가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일 정도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블랙록(BlackRock)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칼라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 글로벌 자산 운용회사들은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에 ESG 이슈를 철저하게 점검한다.자산이 2021년 말 기준 US$ 870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기업, 인권을 훼손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의 한화그룹을 투자 대상에 제외한 이유이기도 하다.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경영진이 투자 유치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G 경영 성과를 부풀거리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환경은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포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적 측면을 실제 영향보다 과장하는 경향’을 말한다.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선한 부문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채 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을 조망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불분명한 ESG 경영 평가 기준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한다.물론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로 ESG 경영을 선택해 추진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거나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관만을 선택한다. 결과를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과장 해석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그렇게 한다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속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의 생존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강화된 체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방이나 위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국의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어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ESG 경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환경인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는데 매우 불리하다. 제조업은 자연을 파괴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 부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폐기할 때도 환경오염을 초래한다.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 환경 평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보다는 유리한 편이다.ESG 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신흥공업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조차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일각에서 ESG 경영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후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산업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편리하다.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백 년 동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후진국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유발된 피해가 후진국에 집중되면서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설파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가난한 국가의 측면에서 ESG 경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다. 이 단어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재화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일부 제품에서는 친환경 경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늘어나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ESG 경영은 ESG 경영 헌장(Code)을 제정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운영(Compliance)이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비한다고 해도 경영진,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관계자의 공감대(Consensus)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
도정구호를 제대로 구현한 도지사는 아무도 없어, 대표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잃어경상도는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와 상주의 첫머리 글자를 딴 행정구역이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조선 중기인 1520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가 분리됐다.1896년 전국이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이하 경북)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으며 대구에 관찰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6년 경북 도청이 이전한 안동은 조선말 안동 김씨와 권씨라는 권문세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서울에서 먼 시골지역과 교통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독립운동가도 탄생했다.경북은 4∙19 학생의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 사망으로 촉발된 권력 공백기를 12∙12 군사 쿠데타로 타파한 신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다.경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수 보수층의 아성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정치는 발전하지 못해정치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경북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일명 TK라는 정치집단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TK는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PK와 달리 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경제계 인사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TK와 PK는 호남과 충청 출신 정치세력과 충돌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경북의 민선도지사는 이의근, 김관용, 이철우로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를 제외하면 이의근과 김관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3선을 모두 역임했다. 특히 이의근은 1993년 약 10개월 동안 23대 관선 도지사를 역임한 이후 1995년 29대 민선 1기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용과 이철우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낙향해 도지사에 당선된 사례에 속한다.민선지사들의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을 살펴보자. 이의근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이라는 구호로 깨끗한 봉사도정, 활기찬 균형개발, 튼튼한 지역경제, 건강한 문화복지를 도정방침으로 행정을 펼쳤다. 이의근의 3기 동안 경북의 정치는 후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김관용의 도정구호는 1~2기와 3기가 달랐다. 1~2기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며 도정방침은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정했다.3기는 ‘사람 중심! 경북세상!’이라는 도정구호로 경북 도청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관용도 전임자인 이의근과 마찬가지로 도정구호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현재 도지사로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철우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대 도정 목표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이다.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혁신과제는 열린 도정 구현, 도민 소통시스템, 출자출연기관 혁신, 재정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공직문화 개선 등으로 결정했다.경북의 정치는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진보세력의 아성인 전라남도(이하 전남)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전남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진보세력의 침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PK지역인 부산과 경남은 보수적이지만 진보 출신에게 바늘구멍 같은 문호를 개방했다. 경북에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풍토가 정착되면서 수십 년간 정치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전자와 철강이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경제2019년 경북 세입예산은 9조8,828억원으로 2015년 7조8,600억원, 2016년 8조5,297억원, 2017년 8조5,630억원, 2018년 8조9,886억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8,942억원, 약 9.9% 늘어났다. 지역총생산이나 주민소득도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조8,300억원으로 24.14%에 불과하고 보조금은 4조2,177억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2015년 1조3,800억원이었지만 2016년 1조6,400억원, 2017년 1조7,510억원 2018년 1조8,100억원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2019년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조6,761억원으로 전체의 35.31%, 농림해양수산이 1조619억원으로 14.01%, 일반공공행정이 9,120억원으로 12.03%를 각각 점유했다.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9.34%에서 2016년 28.9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7년 30.24%, 2018년 33.30%로 각각 상승했다.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과 고령화로 소모성 비용에 불과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학기술 예산은 2019년 기준 441억원으로 전체의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289억원으로 0.46%, 2016년 300억원으로 0.44%, 2017년 344억원으로 0.49%를 각각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된 결과다.문화 및 관광예산도 뒷걸음치고 있다. 2015년 4,710억원으로 전체의 7.50%로 높았지만 2019년 기준 4,840억원, 점유율은 6.39%로 오히려 1% 이상 축소됐다.2018년 기준 취업자는 142만명, 실업자는 6.1만명으로 고용률은 61.6%, 실업률은 4.1%로 각각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취업자는 28.5만명, 농림어업 취업자는 23.5만명,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90.6만명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경북의 농가인구는 37만명으로 농업소득은 연간 1,743만원인 반면에 농가의 부채는 2,555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봄철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야 했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가난을 몰아내고 생활환경을 개선한 일등공신이었다.대통령 박정희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했지만 그의 사후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최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김천1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을 분양하고 있다.포항은 철강과 기계, 구미는 전자부품과 탄소섬유, 김천은 전자부품과 음식료품, 경산은 신소재와 정밀기기, 경주는 금속가공과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구미, 포항은 전자와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산업도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 김천, 상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구미와 포항의 경제규모를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교통이 낙후돼 기업 유치가 어렵고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는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쑥 들어갔다.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지역 정치인들이 해외출장을 뻔질나게 다닌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서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외자를 유치한다며 다니는 해외출장이 세금으로 다니는 관광이라는 것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비밀에 속한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
-
중국 이러닝업체 이치쭤예(一起作业)에 따르면 2016년 10월기준 가입자가 3300만명을 초과했다. 현재 초등학생 가입자는 2075만명, 학부모 가입자는 1105만명, 학교교사 가입자는 137명 등으로 집계됐다.이치쭤예는 PC, 스마트폰, 태블릿을 활용해 영어, 중국어 등으로 문장을 낭독해 수학퀴즈에 대답할수록 자신의 캐릭터가 성장하도록 구성돼 있다.학습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클라우드서비스형태의 교육사이트앱이다. 현재까지 약 500TB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며 1일 약 5TB이상 데이터가 축적된다.지난 2015년 9월 중국 교육부로 부터 스마트교육의 실험적 플랫폼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며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이치쭤예는 2011년 출시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 학습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China_17zuoye_Homepage▲이치쭤예(一起作业) 홈페이지
1